학자금 대출 미상환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

유경준 의원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 지적하며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추가 대책 촉구

등록 2020.10.13 16:14수정 2020.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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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 유경준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20년 6월 현재 3만5000명에 달해 2016년 9000명보다 388% 급증했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5000여 명 발생했고, 2020년의 경우 6월 기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 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 강화로 인해 장기 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라면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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