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재난지원금이 남긴 숙제

[주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지원방안은 이제 그만

등록 2020.10.13 17:16수정 2020.10.13 17:16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9월 15일, 광주광역시는 '9차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미래 세대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전인 28일까지 책정된 예산의 절반인 100억 가까이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자 했던 이용섭 시장의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나,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광주시의 '맞춤형 지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보다 앞선 2.5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총 6개의 업종이 수도권과 달리 추가로 집합금지 되었으며, 이에 광주시는 이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의 대상에서 제외된 6개 업종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동참했음에도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는데('2차 재난지원금의 5가지 문제점' 기사에 지원 소외 대상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노점상의 비율이 높은 광주시의 경우(최대 시장 규모인 말바우시장은 노점상의 비율이 74.2%에 달한다), 노점상들도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 후기 청소년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교육지원금'은 어떨까?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었던 '탈가정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금액이 바로 부모에게 귀속되게 되어있어, 가정과 문제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같이 개별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주소지가 다른 학생과 사정상 휴학이나 자퇴를 한 대학생도 '교육지원금'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끔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시의 재난지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광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8월 3일에서 22일 사이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는 비슷한 시기 결혼을 한 신혼부부와 피해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상됨에도 지원에서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별지원'으로 인해, 지원 필요 대상이 배제되어 버리는 아이러니. 신속 지급이 중요했다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보편지원'은 왜 고려되지 않았을까? 선지급하고 후에 기준을 두어 세금으로 걷는 방법,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높여 보편적 접근성을 열어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정부의 '맞춤형 지원'안을 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논의 없는 '선별지급' 결정은 아쉬울 따름이다.

지난 9월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기업과 가계의 빚이 7월 한 달만 1조원 넘게 늘었다고 한다. 이는 전달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로, 7월 말 발생한 대규모 지역감염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고 예측된다. 이는 8월 초 수해 피해와 8월 말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2차 대규모 지역감염의 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치로, 시민들의 빚은 더욱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용섭 시장이 한 말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아예 시작부터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편적 지원'을 지원 대책의 기조로 삼는 것은 어떨까? 박탈감과 소외감이 아닌, 연대와 나눔의 5·18 정신. 광주시의 정책적 기조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이자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AD

AD

인기기사

  1. 1 공교롭고도 낯뜨거운 '윤석열 단독'
  2. 2 박근혜 탄핵 후에도, 매년 100억 받으며 돈 쌓는 이 재단
  3. 3 15년 걸린다더니... 단 3일만에 쌍용천 뒤덮은 초록물의 의미
  4. 4 로고만 싹 잘라내고... '상습 표절' 손씨, 오마이뉴스 사진도 도용
  5. 5 [단독]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