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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국감장 뒤흔든 윤석열, 이번엔 한동훈 차례?

국민의힘 "한동훈, '검언유착' 참고인으로 부르자"... 민주당 "황당, 국회 이용하려는 의도"

등록 2020.10.14 18:12수정 2020.10.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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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2019년 10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 이희훈

 
7년 전 윤석열 검사처럼 또 한 명의 검사가 국정감사장을 뒤흔들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로 시끌벅적하다. 야당은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 그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감과 무관하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MBC·KBS 검언유착 오보사태, 피의사실공표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본인이 자청했다"며 23일 KBS 등을 종합감사할 때 한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다. 또 "이건 여야 간 정쟁도 아니고, 두 공영방송의 오보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일단 여야 간사가 다른 증인·참고인 문제와 함께 논의하라고 정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연락왔다, 억울함 밝히고 싶다더라"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지난해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그런데 올해 3월 MBC는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쪽에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추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본인은 '자신은 기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그를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도 그를 수사 일선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관련 녹취록을 보도하며 실제 없는 내용까지 다뤄 한 검사장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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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과방위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 참고인 신청 명단은 넘겼고,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다른 증인·참고인들과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여당과 합의할 가능성이 제로(0)이라고 보진 않는다, 15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에서 받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 것이 있다"고 예고했다. 

박대출 의원도 거듭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검사장 쪽에서 그런 얘기(국감 출석의사 표시)가 왔고, 증인도 아닌 참고인인데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감이 '맹탕 국감'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채택 안 되면, 여당은 자신들이 더 맹탕 국감을 만들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안되니까 과방위... 거기 휘둘리는 야당도 문제"

여당은 강경하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어제 괜히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받아치진 않았는데, 황당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전혀 수용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아직 (검언유착 관련) 수사가 완결 안 된 상태이고, 한동훈 검사장 본인은 KBS랑 소송도 휘말려 있다"며 "국회가 그분이 일방적으로 자신 입장을 말하는 선전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KBS 오보 건은) 방송사가 자체 조치를 했고, 방심위 제재조치도 취해졌다"며 "추가로 보도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우리가 국감을 하며 확인해야 할 문제이지만, 한동훈 검사장과는 관계 없다"고 했다. 그는 "취재나 데스킹, 보도 이후 상황 수습 등 모든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더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그건 한 검사장과 굳이 관계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안 하는 걸로 정리됐다"며 "법사위에 나가려다 안 되니까 과방위에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의사표시는) 국회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거기에 휘둘리는 (야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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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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