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운동 중앙회마저 운동권 출신이 장악했다"면서 "새마을운동을 폄훼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연봉 1억 내외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도 없는 보은·낙하산 인사가 대통령의 친분이나 이전 운동권 출신 경력으로 연봉 1억 내외의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시의원들은 "역사적으로 5공 시절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이용해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들로 인해 연간 1억원의 울산새마을회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할것을 주문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관련기사 : 김선미 울산시의원 "5공 초헌법 배경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하라")
서범수 의원 "새마을운동 중앙회 운동권이 장악", 김선미 "새마을회 5공 특혜"
▲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이 10월 5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간담회를 열어 울산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서범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경우 정성헌 중앙회장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87년 대선 당시 야권후보단일화에 앞장선 인물로, 연봉은 없지만 월 6백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이명식 사무총장은 유신체제 시절부터 87년까지 수차례 투옥되었고 새천년민주당의 부대변인 등 오랫동안 구 민주당에서 활동했다"면서 "연봉은 1억1천만원 수준으로 그랜저 차량까지 제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폄훼해 왔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새마을중앙회의 수장이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국민운동단체나 정부 산하기관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대통령찬스나 운동권 찬스로 한자리 하는 시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경력으로 자기의 자식들을 대학입학, 학비, 취업까지 혜택을 보겠다는 법안을 내는 여당을 보면 기가 막힌다"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문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을 주축으로 한 시의원들은 울산새마을회가 특혜를 입고 있다며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대표발의로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안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감담회를 열고 "단순히 조례를 비판하고 폐지하기 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7년 울산시가 새마을운동회에 지급한 총 예산은 1억8574만 원이며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면서 "이중 새마을회 자녀장학금으로 131명에게 9964만 원을 비롯해 사무실운영비인 법정운영비보조금 50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울산 만들기 1400만 원 등이다"고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회의 자녀이거나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은 연간 도합 2억3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며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며 "모든 초․중․고교생이 실질적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진 것"이라며 새마을회 예산 지원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단체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들은 지난 20~30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고, 현재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로 성장했다"면서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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