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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찬성' 50%→79%, 이유는 '숙의·토론'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실시... 이재명 "생각하고 토론할수록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커져"

등록 2020.10.14 19:22수정 2020.10.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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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를 실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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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를 실시했다. ⓒ 경기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4일 '2020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 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참가한 도민 67%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숙고하고 내려주신 도민 의견, 잘 새기겠다"면서 "생각하고 토론할수록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심각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침체가 가속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 토론과 숙의 거쳤더니 1.6배 상승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를 말한다.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공론화 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 9월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시행됐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뚜렷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 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대한 동의도 높아졌으며, 이 중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방안별로 살펴보면,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으며,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는 기존의 재산세·환경세·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소유·탄소배출량·개인소득에 대해 신규 과세하고, 그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마련 방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 질의응답 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 토지세 균등과세 시 소유자의 부담 가중 및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 우려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어 도민참여단은 정책 실행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것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것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론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의 변화는 숙고하고 이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의 결정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훈 교수는 이어 "도민 3명 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짜 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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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WSJ

  
이번 공론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 생산력 발전에 따르는 필연적인 사회제도이자, 노동을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면서 "기본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 마을을 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농촌기본소득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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