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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 논의... 조건 충족 노력 지속"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마치고 공동성명 발표

등록 2020.10.15 06:49수정 2020.10.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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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 워싱턴특파원단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양국은 당초 올해 FOC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해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이 같은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담겼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말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활동과 관련해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해선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을 통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취소됐다.
 
#SCM #서욱 #마크 에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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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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