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이해충돌" 박덕흠 세 번째로 고발당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검찰에 고발장 제출... "철저한 수사로 죗값 제대로 받아야"

등록 2020.10.15 13:42수정 2020.10.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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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들이 15일 오전 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추광규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규모 채용비리와 가족회사 비리, 담합비리 의혹 등으로 또 다시 고발당했다.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함깨',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현재는 무소속인 박덕흠 의원과 그 배우자(원화레저 최영숙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채용 비리 의혹, 기업비리 문제, 담합 비리 의혹 등으로 3차 고발한다"면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박덕흠 의원 주장 반박 및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입장문을 통해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고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마지막까지 국회와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오히려 이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희생양 삼아 벌어진 일이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의 물타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은 추미에 장관 아들 논란 훨씬 전부터 계속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격화되기 전에 이미 탐사보도매체의 보도로 피감기관인 서울시에서만 무려 430억 원 공사와, 33억원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받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례"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힘'만 걱정할 뿐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상 최악, 사상 최대의 이해충돌 사건 및 특혜성 수주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 사건을 '박덕흠게이트'라고 부르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박덕흠의 탈당의 변을 보면서 더욱더 분노와 절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박덕흠 의원은 변명 기자회견에서, 2017년에 분명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집행부들에 의해 박덕흠 의원 등의 비리에 대한 검찰 진정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진정자체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대놓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지 신탁했으나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는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악의로 국토의, 행안위 들을 피하지 않고 무려 7년을 두 상임에서 활동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국토위 상임위만 5년을 넘게 활동했고, 4연속 선임되었으며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맡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임에도 끝까지 본인은 아무런 불법이나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일부주식도 가족회사에 무상증여해놓고 이해충돌을 피했다는 것도 꼼수에 불과하다. 가족들이 총 6개의 건설 회사를 계속 경영하고 있다면, 본인이 관련 상임위를 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국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취했어야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입찰 쟁점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국감에서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에서 신기술을 주문ㆍ강조하거나 추궁한 이후에, 관련 피감기관의 수주가 있거나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면서 "신기술사용료는 아예 공사 조건으로 붙어서 사실상 수의계약 같은 수주를 계속 해서 서울시ㆍ국토부등으로부터 앉아서 수백억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기술사용료를 받아냈는데 이게 부당특혜와 극심한 불공정이 아니면 무엇일까요?"라고 따졌다.

단체들은 "지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의 주장대로 공개입찰이 대부분이었다는 것도 거짓"이라면서 "오히려 피감기관들의 경우는 수의계약이나, 특정 공법(STS기술 보유 업체인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만 입찰 가능한) 조건부 입찰,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박덕흠 의원과 가족회사가 수차례 입찰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에 비추어보면, 일부의 공개입찰마저도 정상적인 과정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의원이 되기 직전에 서울시 구의취수장 이전 공사에서만 5백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서 무려 17개 회사를 동원해 담합을 저지른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박덕흠 의원은 입찰비리 회사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토위에 4연속 선임되고, 간사까지 했던 것인지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4연속 선임하고 간사까지 맡겼던 국민의힘도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일부 왜곡된 건설자본들을 위한 로비에도 앞장서고 자기 가족회사와 일부 건설자본들의 이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련 불법정치자금 살포나 수수 의혹도 있고, 또 전문건설협회 시절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았음에도 국토위만 고집한 것을 보면,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스캔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전문건설협회 전 회장단 수십여 명의 문제제기ㆍ진정 등이 계속되는데도 국토위 활동을 고수한 것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사적 목적으로 국토위 활동을 고집했다는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 위원장 자리도 노리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 눈치를 보며, 꼬리 자르기 식 탈당만 한 상황"이라면서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작금의 박덕흠 의원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더 열불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국회를 기만하는 탈당 제스처를 할 것이 아니라 탈국회-탈의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비적했다.

단체들은 "국회의원 당선 후 행안위, 국토위, 기재위 등 정부와 지자체, 국토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만 있으면서 수주한 관급공사가 아마도 5천억 원이 넘어갈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타 부처 공기업 수주 내역, 서울-경기-경북을 제외한 타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 공사 수주 내역, 교육청들의 수주내역은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부 산하 공기업 한 곳에서만 백억 원이 넘는 공사를 2016년에 수주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박덕흠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를 떠나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가시되, 거기서도 의원이 되기 전에 큰 문제가 되었던 담합이나 입찰비리는 부디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뇌물성 수주-특혜성 수주 문제를 포함하여 대규모 배임-착복 비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받으시고 죗값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들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덕흠 의원 직전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배임 및 착복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전문건설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2017년 6월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3년이 넘게 수사를 안 한 이유도 이번에 꼭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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