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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류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 류호정 의원실 제공
"김용균이 있던 그곳에서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노동자는 재하청 화물 노동자입니다.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신흥기공이란 곳으로, 최근 10년 동안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과태료는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노동자들 안전은 엉망진창으로 관리했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업체와 계약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같이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감수성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 서부발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질의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이 울먹였다. 고 김용균씨가 입었던 현장 작업복과 같은 차림을 한 채였다. 상대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었다. 류 의원은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일대일로 사장님과 대화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입고 왔다"라며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겠다"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이다.
"바뀐 게 없는 2년, 잠잠해지길 기다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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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 권우성
류호정 의원은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9월 10일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씨가 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화물 하청 노동자가 죽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는데, 허위보고 의혹과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다. 이런 사고가 왜 자꾸 발생하나"라고 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외부정비업체 노동자 재해사고 현황을 보면 경상정비 공사,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부상이 23명, 사망이 5명 발생했는데 이게 적어 보이나"라며 "신흥기공은 여기 수치에 잡히지도 않았으니, 더 많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공기업 서부발전엔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에 대해 함께 슬퍼하는 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발생하고 저런 업체에 계속 계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김병숙 사장은 "불행한 사고에 대해 거듭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약속한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착복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당초 5개사는 노무비 착복을 해결하고 월 70만 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김용균씨가 받던 급여와 최근의 노동자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월급이 6만2000원 올랐다"라며 "안 될 거란 걸 알았던 거냐. 어떻게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병숙 사장은 "협력사에 추가금액을 지불했지만 협력사 내 노사간의 배분문제로 (노무비 착복 문제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올해도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김용균씨 사망 이후 2년이 지나고도 전혀 변한 게 없다"라며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도 "정규직이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화(직접고용)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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