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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한반도 평화, 북중·북미·북일 관계 전망은?

박종철·이찬우·김연호 교수, '주변 강국 글로벌 정책 대전환' 강연

등록 2020.10.18 14:03수정 2020.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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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가 10월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주변강국의 글로벌 정책 대전환, 요동치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 ⓒ 통일평화연구센터

 
일본 스가 총리 취임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일본, 미국 관련 전문가들이 '요동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가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주변강국의 글로벌 정책 대전환, 요동치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 동맹", 이찬우 일본 테이코대학 교수가 "스가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 평양 정상회담", 김연호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한국학연구소 부소장)가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핵협상"에 대해 강의한다.

<오마이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강연 내용을 미리 받아 소개한다.

박종철 교수 "국경 각 지역간 교량과 물류 시험 등 경쟁"

북-중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북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을 봉쇄하였다. 올해 1월 말경 설 직전으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의한 국경 폐쇄였다"며 "4월 이후 봉쇄가 일부 해제되었지만, 상호 방문과 물류가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신압록강대교'와 '신도문대교'를 완공했고, 삼지연군과 안도현 사이에 육상 국경 등 확장공사 등 다양한 교량, 철도, 도로, 세관 등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북한 라진 3국을 잇는 철도 물류노선을 신설중이라고 박 교수는 소개했다.

박 교수는 "중국 국경의 각 지역간에 교량과 물류 시험 등 상호 경쟁도 있다. 향후 일대일로와 북한 개방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 속의 숨은 조화(hidden harmony)'가 보이고 있다"며 "이 국경은 생명안전을 위한 일시적 봉쇄를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규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박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를 통하여 핵개발을 저지하고 대화에 의한 해결과 인도주의적 협력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유엔사가 제재에는 앞장서며, 남북 대화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 준수 및 남북 군사충돌 방지 활동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교수는 "유엔사가 유엔과 별개의 조직이므로, 실제 유엔사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자발적으로 봉쇄되었지만 협력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과 각국 제재 어디에도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을 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남북 정상 합의의 통신, 통행, 통상 실천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선제적이며 조속히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교수 "스가 정권의 북일 평양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찬우 교수는 "일본의 현재 대외정책은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하여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양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게 되었다"며 "경제정책은 글로벌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납치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면 관계 개선에 나서는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갖고 있다"며 "아베정권까지는 대중국정책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러시아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스가 정권은 대북 정책에서 더 이상 뒷짐을 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납치된 일본인들이 아직 살아있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면서 수상을 최장기간 한 아베가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스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 활로를 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사망자 이외 생존자는 모두 귀국시켰음)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일본에 대해 과거역사에 대한 사죄와 보상(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은 북일 대화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야 일본과의 관계에 임할 생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일본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외교 위상을 확보하려면 북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본에 있고, 2021년 중의원 선거에 북한을 이용하여 총리 재선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그러면 평양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찬우 교수는 "2002년 9월에 북일 정상(김정일-고이즈미)이 평양에서 평양선언을 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과거문제 해결과 현안문제와 평화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것처럼, 다시 김정은-스가 정상회담으로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김연호 교수 "미국 대선과 북미 핵 협상은"

김연호 교수는 "90년대부터 북미 관계는 북핵 문제가 핵심 이슈였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장기 전략 부재였다"며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는 대증적 접근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다른 외교 현안들에 밀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야 백악관이 진지하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의 국내 정치인 대선이나 중간선거와 맞물리면 동력(모멘텀)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대북협상 패턴을 보였고, 완전히 색다른 국정운영 스타일과 미국에서 터부시돼온 정상회담을 전격 모색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 회담 합의 내용이 부실하고 장기적인 대북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협조 얻기 어려워졌으며 대북제재의 뒷문이 열려버렸다"고 했다.  

김연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대북협상과 관련해 치적 쌓기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 조정 카드를 활용해 북한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업그레이드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제제·봉쇄와 더불어 외교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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