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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 "라임 사건, 윤석열 관련성 배제 못해"

헌정사상 처음... 라임 로비·총장 장모 사건 등 '독립수사' 지시... 대검, 수용 입장 밝혀

등록 2020.10.19 18:34수정 2020.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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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아래 라임) 검찰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19일 직접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제기된 지난 7월 1차 수사지휘 이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이 임기 동안 2번 수사지휘를 한 것은 추 장관이 처음이다.

수사지휘의 칼끝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근거한 검찰 수사 비리 및 보고 누락 의혹부터,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등이 연루된 주가 조작 등 불법 사안 수사 무마 의혹까지 담았다. 수사 지휘 통지문에는 '총장'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용산 전 세무서장 사건까지... "야권 정치인 제대로 수사 안돼"

추 장관은 특히 라임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직접 관련 의혹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윤 총장 주변에서 제기돼 왔던 '주변인' 의혹 사건도 줄줄이 수사지휘 대상으로 거론됐다. 총장의 배우자와 관련해선 ▲배우자 운영 회사 전시회 협찬금 명목으로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 수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사건 관여 등이 언급됐고, 장모의 경우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으로 봐주기 수사 등을 제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이른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아무개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추 장관은 이에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지휘 발동 30분 만에 수용 입장

대검은 수사지휘 발동 30여 분 후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 전문이다.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2. 한편,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3.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함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 다 음 -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2020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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