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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도 수사지휘 수용, 왜 국민의힘이 난리?"

추미애 수사지휘권 대응한 라임·옵티머스 특검 공식 추진에... 민주당 "시간끌기용 전술" 일축

등록 2020.10.20 11:20수정 2020.10.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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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당사자들(검찰)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민의힘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공식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평가다. 그는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비위 연루 자당 인사 보호를 위한 시간끌기용 전술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수사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임 사건 관련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약하면 "지휘권까지 발동됐으니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다. 최 수석대변인이 전날(19일) 구두 논평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입법 및 팀 구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야당의 특검 주장은 일축될 수밖에 없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수사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에 충고한다. (검사 로비 의혹 등으로) 문제 많은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자신들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상당해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남은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법무부의 자체 감찰 결과 바탕으로 수사 지휘한 것으로 보여"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권리 남용'으로 해석하는 야권과 일부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중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으로 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로서는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사지휘권 발동의) 시발점은 김봉현씨의 입장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지난 3일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감찰 결과 일정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는 추 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과거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많은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경험할 때"라며 "최근에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박덕흠, 나경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이 과거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로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검사들의 비위와 전관예우, 검찰의 불공정 등이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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