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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경태, 김병욱,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 사건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조 전 장관의 딸인 조아무개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길어져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모욕' 논란까지 불거졌다.
'조국 전 장관' 꺼낸 김병욱, 곽상도, 조경태
시작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6월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비판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언급하며 차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다면 기소를 했겠느냐"고 질문하자 차 총장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 총장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교수 시국선언, 드루킹 사건 1심 판결문 관련 입장 표시 등을 한 사실을 거론했다. 차 총장은 2013년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지난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이 다르지 않다며 차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차 총장은 "국정원 사건과 달리 (김 도지사의 개입 여부는)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된 상황이다. 드루킹의 선거개입만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차정인 총장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발언 시간을 넘겨 마이크가 차단되자, 김 의원은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란을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차 총장은 "(자신의) 입장이 바뀐게 아니다.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 총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하자 이번엔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차 총장의 학위 심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을 연계해 '불공정' 주장을 부각했다. 계속되는 공세에 차 총장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차 총장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공판주의실현방안 등 형사법 논문을 심사할 학자가 4명인데 저를 빼면 세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 2명이 들어와 심사했다.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을 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돌아온 곽 의원의 말은 "수준을 알았다"였다.
곽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는 전제로 모든 질문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부산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더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차 총장을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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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질의에 답변 중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 ⓒ 공동취재단
차정인 총장 반박에 국민의힘 높아진 언성
차정인 총장: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힘들다. 심사가 필요하다"
곽상도 의원: "형사법 학자가 맞느냐? 박사학위 제대로 취득한 게 맞나?
도를 넘은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급기야 차 총장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차 총장은 "이 자리는 학자를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다. 논문 내용에 대해선 모욕이다. 연구의 진실성은 제가 책임지는 것인데..."라며 "물어볼 수는 있으나 모욕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의 마이크 또한 꺼졌고, 차 총장은 "그걸 안다고요? 모욕하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추가·보충 질의에서도 김 의원과 곽 의원은 재차 이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입학을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시간은 모자랐다. 이내 마이크가 꺼졌고 흥분한 김 의원이 책상을 '탕탕탕' 치는 장면까지 나왔다.
'특혜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곽 의원은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등 자료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나온다. 권력자일수록 법 적용이 좀 더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렵게 답변시간을 얻어낸 차 총장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원칙을 중시해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논문 심사 지도교수는 저와 상관없이 정한 것이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마지막 정리는 조경태 의원이 맡았다. 그런데 조 의원은 두 의원보다 언성을 더 높였다.
"조국 전 장관을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뭐하다. 위선자다. 명백히 엉터리 반칙과 특권에 의해 대학, 대학원을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 뭐냐. 국민이 주인 아니냐. 정권이 주인이 아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부산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조국', '문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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