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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 성역없는 수사에 필요"

강민석 대변인 "수사지휘권 지시한 적 없으며,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

등록 2020.10.20 17:41수정 2020.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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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의 언급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 관련 건도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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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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