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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민컴'부터 이재명의 '청년배당'까지

[월간 옥이네 10월호] 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등록 2020.10.27 15:17수정 2020.11.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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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는 1516년 그의 소설 <유토피아>를 통해 최초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인 '민컴(Mincome)'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또는 관련 정책, 그리고 그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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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민선

 
①경기도 성남시 청년 배당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개념을 알리고,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②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 카드 지원 사업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로체험 등 지정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 카드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을 위한 현금성 포인트라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③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기본소득 사업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제도는 아니지만, 매달 조건 없이 1인당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 탈 가정 청소년 주거 지원기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가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 관악구 지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만 18~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④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난 9월 24일 네 번째 도전 만에 군의회에서 통과된 이 제도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8세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을 청소년 수당으로 받게 됐다. 연간 약 23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고 바우처는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21~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⑤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2017년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는 그해 기준 최저시급인 6,470원 이상을 후원한 청년 177명 중 3명을 추첨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극히 소수에게 지급된 점을 제외하면 기본소득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기대되는 실험이었다.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늘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계획적으로 소비하게 됐다", "아르바이트 해서 학원비 내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기본소득을 받고 난 후 공연도 볼 수 있어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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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캐나다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인 '민컴(Mincome)'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또는 관련 정책, 그리고 그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 pxhere

 
①1974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 '민컴'
현재 밝혀진 바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이다. 실험 중 정권이 교체되며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방치되어있던 실험 결과를 약 30년 후 매니토바대학의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발굴해 분석했다. 그를 토대로 한 논문 '가난이 사라진 동네'는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만 더 낳을 것이다' 등 당시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결과는 달랐다.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다. 일하던 여성들은 출산 시 기본소득을 이용해 휴가를 늘릴 수 있었다. 청소년기 남자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줄었는데, 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하는 대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②미국 알래스카주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알래스카주 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 및 천연자원수익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1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 이 때문인지 알래스카주는 미국 내에서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다. 이 배당금 제도는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이며, '자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서는 알래스카를 모티브로 '생태 배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③나미비아 오트지베로-오미타라 지역 기본소득 실험
2008년부터 2년간, 나미비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오트지베로-오미타라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하 모든 주민에게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6개월 후에는 우체국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계좌를 이용한 체계적 경제활동을 위해) 이 실험의 결과로 극빈은 86%에서 68%로, 기아 빈곤은 76%에서 37%로 감소했고,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실조가 42%에서 17%까지 감소했다.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줄고 고용률이 늘었다.

④핀란드 국민 기본소득 실험
전 세계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진 국가다. 2017년부터 2년간 실업 보조금을 받는 25~28세 국민 중 2천 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월 560유로를 지급했다. 이 실험의 결과로는 기본소득이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⑤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지역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여성노동자연합(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디아프라데시 지역에서 8개 마을 주민 그리고 극빈층으로 꼽히는 부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해 총 6천여 명이 기본소득을 받았다. 그 결과로 정상 체중 어린이가 21% 증가했으며, 어린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고 병을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증가했고, 특히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글·사진 소혜미
월간 옥이네 2020년 10월호(VO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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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옥이네 2020.10

월간 옥이네 편집부 (지은이),
월간옥이네(잡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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