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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옵티머스 펀드 사건으로 정계와 금융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옵티머스 펀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시끄러운 걸까요? 투자 사기로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짚어봤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아래 옵티머스)에서 기획·설계한 사모펀드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7월 21일 기준으로 일부 증권회사에서 모두 5151억원 규모로 판매됐습니다. 전체의 84%(4327억원)가 NH투자증권에서 팔렸죠. 이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325억원, 한국투자증권에선 287억원,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184억원 판매됐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은 올해 7월입니다. 펀드 투자금액의 절반가량인 2401억원이 환매(계약해지) 연기에 놓인 때입니다. 환매란 은행 등이 판매하는 예·적금을 해약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펀드가 부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얘깁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펀드 부실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홍보한 것이죠. 목표수익률은 약 3~4.5%로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되지 않았다
▲ 지난 7월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자료. ⓒ 금융감독원
알고 보니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실제 펀드 자금은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인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등의 사모사채로 흘러 들어갔죠. 이렇게 모인 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거나, 이미 발행된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된 것입니다.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판매를 권유했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책임 소재는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해당 펀드의 투자자는 모두 1166명으로 개인투자자는 982명, 법인투자자는 184명에 달했습니다. 개인은 2404억원, 법인은 2747억원이나 투자했습니다.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투자금의 98%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펀드의 만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투자금이 환매 연기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금융권과 정치권은 문제의 옵티머스 임원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김재현 현 대표, 윤석호 이사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하게 됐죠.
이 전 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옵티머스의 뿌리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2015년 AV자산운용에 이어 2017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달 김재현 대표가 취임한 뒤 7월에는 이 전 대표가 사임합니다.
"감독당국 방치로 피해 확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옵티머스에서 만든 공공기관 매출채권 관련 펀드를 처음으로 판매한 시점도 2017년 6월입니다. 이 펀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올해 4월 이후인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이나 버젓이 판매됐습니다.
이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한 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표가 옵티머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아래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사 인수에 지원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던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민원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2017년 옵티머스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당국은 영업정지와 같은 적기시정(경영개선)조치를 유예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문제의 실체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옵티머스 투자자 중 전파진흥원,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권 게이트' 의혹 제기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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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일부에선 실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받은 씨피엔에스 등의 감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 이진아 변호사가 올해 6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점을 들어 의혹을 증폭하고 있죠.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돼 있고, 이 변호사는 최근까지 옵티머스의 대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공기관 자금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입됐고, 옵티머스 이사이자 피투자회사의 감사인 인물의 아내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얘깁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정권 게이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운용사의 말을 믿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투자인지, 정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펀드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며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옵티머스 김 대표와 윤 이사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펀드 자체가 '사기'였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야당에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주로 정부·여당의 비리 의혹에 집중하는 동안 많은 국민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이들이 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를 믿고 투자금을 맡긴 뒤 이를 대부분 잃을 위기에 처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입니다.
잊혀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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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며 사모펀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감원 쪽 검사 과정을 충실히 밟았는지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판매사들은 앞으로 진행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회사인 하나은행 역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은행이 해당 자산매입의 실제 계약 당사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무수탁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펀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 예결원이 하나은행에서 실제 펀드 가치에 맞는 자산을 매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펀드 사기 사건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대규모 피해가 연이어 터지면서 가장 먼저 나온 목소리는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가사도우미 등 서민층의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죠.
판매사와 수탁사가 사모펀드 운용 상황을 서로 견제하고 이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국회는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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