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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청소행정 민간위탁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15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위원장 강석화, 이하 환경노조)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노조가 천막농성에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는 청소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질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민간업체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논란'은 시작됐다.
대전시는 청소행정을 5개 자치구에 이관했고, 5개구는 대전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처리해 왔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민간업체도 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자치구에서는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방법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동·중·대덕구는 계약기간이 2021년까지로 1년여 남아있지만, 유성구와 서구는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당장 계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40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환경노조는 대전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대전시민의 청소행정을 책임진 주체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환경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 지난 110여 일 동안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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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약 30년간 각 5개구에서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건축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청소행정에 종사해 왔다"며 "그러나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시는 작년 9월부터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줬고, 내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만나 청소행정 공공성 담보와 환경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청소사업 위탁대행계약'은 자치구 사무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구는 올해 11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1년을 기다려온 우리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임시총회를 통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8.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현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11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대전시 입장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9월 14일 허태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제 우리 노조는 노조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대전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넘긴 대전시가 이제는 청소업무마저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대체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전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총파업 돌입 전에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도 연대발언을 통해 대전시를 비난했다. 그는 "대전시는 참 이상하다.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로 되돌리고 있다. 전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다"며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잘 지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는 일이다. 과연 민영화가 그러한 길인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전시와 5개구가 청소행정업무를 공공 운영과 환경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강석화 노조위원장이 서명을 한 것. 그러면서 서명을 하지 않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총파업 돌입 이전에 협약서에 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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