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추가 연장 결코 없다...법정 다툼 피하지 않을 것"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발표 이어 수도권 64개 기초 지방정부에 자체 대책마련 촉구 공문 발송

등록 2020.10.27 15:06수정 2020.10.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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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인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선포식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서울시, 경기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모습. ⓒ 인천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 다툼도 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하며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음"을 공식화한 인천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와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30개 시‧군 등 수도권 64개 기초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후 자체매립지 확보 및 자원대순환 정책 시행 등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인천시

 
이 관계자는 "3-1공구의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시작한지 33년이 된다. 그리고 종료 후에도 침출수 등을 관리하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인천시는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종료 전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4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함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106만m² 범위내에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장을 주장하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3-1공구의 매립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추가 연장을 위한 매립지 조성 협의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연장협의는 진행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부지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공동의 합유(合有) 상태로 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3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리한 법정다툼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우리 인천시도 그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최악의 경우 법정 다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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