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경제회복 기조에 동의"

“정부, 대통령의 철학을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 반복해선 안 돼”

등록 2020.10.29 10:24수정 2020.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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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2021연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555조 규모 예산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고 썼다. 

이 지사는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며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라며 "시정연설을 마치기 전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다시금 반복하신 것은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 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CE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 된다"며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단어가 43번 등장할 정도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및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에 둘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이재명 #코로나19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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