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안전과 처우개선, 국회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 성명서 발표

등록 2020.10.29 14:32수정 2020.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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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사진은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모습. ⓒ 전대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부생, 대학원생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안전의 잣대'를 마음대로 좌우해선 안 된다"며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경북대의 대응을 보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나,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부생, 대학원생이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호소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건에 대한 완전한 지급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안전한 대학사회의 기반인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안전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과 학부생은 각각 전신 3도, 20% 화상을 입고 치료비 수억 원이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 4월 경북대는 최근까지의 치료비만 지원하고 추가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지급 중단을 번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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