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65.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만 평균 16억원이 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이었다.
이련주 전 실장, 부동산 재산 105억3000만원으로 1위
재산 상위 10명의 1인당 재산 신고액은 평균 45억8000만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35억6000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이 10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48억9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경실련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2억9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억7000만원,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 현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들 공직자들의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3년간 65.1%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 공직자 보유 아파트 가격은 평균 7억8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12억9000억원에 달한다.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로 2017년 15억원에서 2020년 31억원으로 16억원 급등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도 16억원 올랐고,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건물은 11억2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건물도 9억8000만원 상승했다.
조사대상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부동산 재산 시세 보다 5억 이상 축소 신고"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축소 신고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5억원 가까이 상승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보유 실태 파악을 지시한 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이행자료를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