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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시킨 검사의 '합동감찰 인사' 반발 "최순실 느낌"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감찰관 파견' 지시에 "상의도 없이... 대검 인사 담당도 몰라"

등록 2020.10.29 15:50수정 2020.10.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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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 느낌은 떨칠 수가 없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시켰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최순실을 거론하며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직격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잇따른 합동감찰 지시 이후 진행된 일선 검사들의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

이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두고는 '엄중 지시 사안'이라면서도 "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파견)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우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27일에 걸쳐 라임 검찰 로비 보고 누락 및 옵티머스 초기 수사 부실 등의 의혹에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대검 형사부장이 인사 담당자도 모르게 파견 검사에게 인사 사실을 알린 점을 꼬집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 농단'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사 담당 과장께서 모르셨으니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 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궁금증이 절로난다"고도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일선 청 검사를 법무부 감찰에 파견하기보다, 직무 부서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 짼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하시느니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및 횡령 혐의 조사 당시 수사지원 검사로 일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정국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을 지낼 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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