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재구성이냐? 폐지냐?

포털 여론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 토론회

등록 2020.10.30 16:22수정 2020.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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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9일 오후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포털 여론 다양상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위원 구성의 문제, 지역 언론사와 여론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휴 언론사 선정, 위원명단·회의내용·제재·퇴출 불투명성 등이 그동안 제기된 포털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문제점이다. 30명의 제평위원 중 정부(문체부)가 임명한 언론진흥재단이 포함돼 있고, 현재 5기 제평위원 중 현직 언론인 9명, 전직 언론인 3명 등 언론인이 12명이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29일 '바람직한 포털 뉴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주최로 '포털의 여론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포털 뉴스 투명성·책임성 제고 어떻게 풀 것인가-바람직한 포털 뉴스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제평위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정부가 이사장을 임명한 언론진흥재단이 제평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다, 언론사 출신 제평위원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제평위는 뉴스 어뷰징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자연스레 설립됐다"며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조직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우하는 결정을 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평위 심사를 통해 포털뉴스에 입점만 하면 퇴출 걱정이 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며 "제평위 운영 5년 동안 퇴출 언론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가 포털뉴스 제휴 과정에서 여론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애인, 지역사회, 사회약자, 소수자 대변 목소리는 이미 포털 메인에서 사라진 지 오래 됐다. 중소 언론사나 건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소외지역 언론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제평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위원 명단 비공개는 물론, 모든 회의는 외부 방청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회의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록이나 발언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미디어지형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사 수익을 결정하는 제평위의 투명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 뉴스의 문제점으로 ▲ 제휴언론사 선정의 문제 ▲ 인공지능 뉴스 배열과 편집의 불투명성 ▲ 저널리즘 가치 반영 의문 ▲ 책임 있는 포털뉴스 운영자의 한계 ▲ 이용자 중심 운영의 한계 ▲ 포털뉴스 언론사 법제화 안 됨 등을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 포털뉴스 인공지능 편집 데이터 공개 제도화 ▲ 포털뉴스 투명성 백서 발간 의무화(조회수 기준 연간 또는 격년간) ▲ 포털뉴스 투명성 제고와 내외부 감시 ▲ 포털 공적뉴스 활당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제평위를 재구성할지와 폐지할지를 놓고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휴평가위가 더 투명해지라는 요구는 5년 넘도록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며 "포털은 뉴스서비스에 대한 설명하는 접근성을 높이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에서 정기적 보고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전략팀장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이용자가 포털에 계속 머물게 하는 좋은 도구이기에 이를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편향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015년부터 시작된 임의 단체인 포털제휴평가위원회는 벌점을 통한 언론사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점 평가를 통한 언론사 제휴 이후 광고성 기사가 심각하게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시우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이제는 사적 자본인 포털운용사가 더는 디지털뉴스를 독과점으로 유통하지 않아야 한다"며 "뉴스 생산업체가 최소한 전체 매출의 30-40% 정도는 디지털 영역에서 수익을 내는 정상적인 뉴스생산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는 "지역신문의 기사유통이 포털에서 꽉 막혀 있다"며 "지역뉴스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포털에 법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포털 토론회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행했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포털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이구동성 동의했다. 또한 공적 포털 플랫폼에 대한 방청석의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언론노조는 포털의 이용자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정보도 준칙 의무화,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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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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