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논리와 결합해 여성의 몸 수단화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공동 기자회견 열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등록 2020.10.30 16:36수정 2020.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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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 변혁당


"정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라."
"성평등한 성관계,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피임접근권,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과정에서 의료접근권,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하라."
 

지난 10월 2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선언자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정부는 손 놓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입법 시한을 고작 3개월 앞두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한 것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낙태의 죄'를 그대로 둔 채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의무 등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완전히 삭제하고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는 임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에 참여한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통제로 노동력 수급을 조절하면서 자본 축적에 이바지하도록 역할을 해왔고, 여성억압과 차별을 가져오는 성별분업구조를 타파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 여성에게 무급 가사‧돌봄노동을 전가하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해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내몰았다"며 여성들이 처해있는 불평등한 사회 조건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태죄 존치는 자본의 이윤논리와 결합해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며, 여성을 초과 착취하는 한국자본주의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해방을 위해 경제‧정치‧사회‧문화‧가족 전 영역에서 여성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며 그런 점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가부장적이고 여성억압적인 한국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한 중대한 일보는 내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여성과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노동자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수 님은 "여성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임신 전부터 차별받고, 임신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휴직이나 휴가조차 눈치 보며 쓰거나 아예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임신 중지를 선택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도 사회적 낙인과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떤 회사든 임신중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건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임신을 선택했든 임신중지를 선택했든 그 자체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지역에서 페미니스트 책방 '펨FEMM'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드 님은 "2005년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나기까지, 뒤를 이어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싸워왔던 여성들과 2016년 시작된 미투운동으로 성폭력에 대항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동하는이화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연재 님의 힘찬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이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에는 대학 내 페미니스트 모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민주노총 조합원, 법률가,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 성 소수자, 연구자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참여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자들은 '낙태죄'와 '국가통제'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 변혁당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이주용 님은 사회변혁노동자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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