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사후 보전 제안을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 아사히신문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전액 보전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일본 측에 비공식 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했으나,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 측인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 배상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만약 한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측의 (사후 보전) 제안을 안이하게 받아들였다가 전례로 남아 유사 소송이 잇달아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약 4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스가, 아베와 달리 한국에 온건 대응 원해" 기대감도
다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강경 대응을 고집했던 반면에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스가 총리는 온건한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스가 총리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도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며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대북 관계를 비롯해 대미, 대중 외교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연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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