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강릉시의회 규탄"

강릉시민행동 5일 기자회견 열고 비판

등록 2020.11.05 21:20수정 2020.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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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이 5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민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하는 강릉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 김남권

 
강원도 강릉시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강릉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5일 오전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초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던 때에도 강릉시는 지역 내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조치하는 등 강릉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달리 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채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의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는지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통계와 시민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강릉시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또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하겠다는 것인가. 강릉시의회는 그동안 일을 하기는 한 것인가. 시민들과 소상공, 자영업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들은 "강릉시의회는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때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강릉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일부러 외면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규탄하며, 전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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