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 분도? 인천·부천·김포·시흥 통합? 정치적 악용 반대"

경기 남북 분도론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정치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 비판

등록 2020.11.05 23:12수정 2020.11.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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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더불어민주·부천5) 경기도의회 의원 ⓒ 권정선

 
권정선(더불어민주·부천5) 경기도의회 의원은 5일 최근 경기도 남북 분도론에 이어 인천과 부천·시흥·김포 통합론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정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의 통합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에서 "인천과 부천·김포·시흥은 서해와 접해 있고 생활·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위원장은 "경기도 분도가 논의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 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와 부천·김포·시흥시의 통합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천시장 재임 때인 2014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1천만 명은 돼야 한다"며 "부천·김포·시흥이 인천에 편입되면 인천 인구가 500만 명에 가까워져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 여타 시·군 중 하나였던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이후 1989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 김포군 계양면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하고, 인천광역시 개칭 직후인 1995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경기도 행정구역을 인천시로 편입했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나간 인천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천, 김포, 시흥 3개 시를 통합하자고 거론한 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천시와 통합이 제기된 3개 시의 인구가 부천 85만, 시흥 52만, 김포 47만 등 모두 184만 명으로, 현재 규모로만 따져도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천, 김포, 시흥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에 굳이 인천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조차도 인천광역시와의 통합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제기된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 간 통합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어 전면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여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 간 통합론과 경기도 분도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물어, 무엇이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역주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또다시 정치세력에 의해 경기도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권정선도의원 #경기도분도론 #인천부천김포시흥통합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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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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