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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저히 납득 못해... 대법서 절반의 진실 밝힐 것"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 직후 항소심 판결 비판... 상고 의사 밝혀

등록 2020.11.06 17:01수정 2020.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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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6일 오후 3시 11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 모여있는 취재진 앞에 섰다.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관련 기사 : 항소심도 유죄... 김경수 정치생명 벼랑끝)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지사의 댓글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였다. 

김 지사는 항소심 판결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그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을 요구한 저희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세차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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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김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네이버)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중략)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이옥형 변호사 또한 재판 직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직접 증거가 없었던 만큼)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전문가들 증언을 통해서 사실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전문가 심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 이 부분이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온라인 지지모임과 정치인과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반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향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정에는 말씀드린대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 유성호

 
아래는 김 지사가 항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받았다.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잠시 침묵)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고 현○○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례다.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에게 댓글을 부탁했다고 하는 판결은 사실관계 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말씀드렸듯,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걱정해주신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반의 진실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

- 항소심 재판부가 킹크랩(댓글조작프로그램) 시연회를 포함해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연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 의견서에서 혹시라도 이런 판결 있을까 싶어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재판장께서도 말씀하신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 입장자료와 관련해 혹시라도 일말의 입장이라도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 드루킹과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고,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했다.
"온라인 지지모임과 정치인과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판결 내용에 대해선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나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도정에는 말씀드린대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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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김 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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