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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에 야 "지사 그만두라" - 여 "납득 못 해"

[정당 반응] 여당 일각에선 "대권은 물 건너갔다, 대선후보군 계속 축소돼"

등록 2020.11.06 16:56수정 2020.1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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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며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항소심 법원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 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로 적용한 건 아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라며 비슷한 입장을 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 구속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저히 납득 못해, 강한 유감"… 일각선 곧장 "대권 멀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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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반면,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야당의 김 지사 사퇴 촉구에 대해선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라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라고 응수했다.

당 공식 논평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김 지사가 대권 구도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흘러나오던 대선 가도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안희정·박원순에 이어 당으로선 후보군이 계속 축소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노회찬 전 의원을 압박했던 드루킹 특검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9년 1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때 법정구속 된 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김 지사는 상고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확정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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