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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포퓰리즘' 발언에 이재명 "다르다고 틀린 것 아냐"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소득·대출·주택' 강조, "국가발전엔 여야-정파 없다"

등록 2020.11.06 16:43수정 2020.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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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국가발전) 과정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가급적이면 경기도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발전·국가 발전 문제는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서 경기도정 및 예산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예산은 단일효과보다 중첩효과가 돼야 한다. 자원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면서 자신의 기본소득·대출·주택 정책에 대한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

앞서 발언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본소득 등과 같은) 정책·제도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것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냐 아니면 소모성 지출이냐다. 경기도 정책 과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지적했다.

"포퓰리즘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주호영 발언에 반박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만 골라 주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며 "제가 말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제1의 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매우 큰 논란과 이견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제가 기본대출을 제안한 이유는 '금융 약자'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정책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무주택 중산층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풀어서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근로소득 문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문제다"며 "이와 관련해 주택 투기 최소화 방안으로 공급되는 주택과 아파트들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치권에 입법 또는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경기도 정책을 잘 설명했고, 국가 발전에 여야, 정파가 있을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진척이 있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정책을 주셔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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