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9147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2021년 국방예산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기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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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한 국방비는 올해 결국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9147억 원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주로 무기 획득 등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4%를 차지한다. 지난 8월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0조 7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증액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2021년 국방 예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의 이유로 재난,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이나 '포괄안보'를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군사안보와 인간안보의 조화를 의미하는 포괄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군비 증강이 아닌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2021년 신규 공공병원 설립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 정부는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이 조건들은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다. 전작권은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즉각 환수해야 하고, 이를 명분으로 한 군비 증강은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의 독립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그러나 2021년 국방예산은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인 '핵·WMD 대응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군은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인 한국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더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배타적인 군사동맹이나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쟁과 군비 경쟁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군사비 10~15%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
☞ 의견서 <2021년 국방예산 주요문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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