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오름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상승분보다 4.5배 많고, 공시가격 상승폭도 과거 정부보다 11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강남 3구 아파트 5개 단지, 비강남 아파트 17개 단지 등 총 6만3000여세대의 아파트 가격과 공시가격을 조사한 자료다. 자료는 KB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 정부 발표 공시가격을 활용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이 평균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3.3㎡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0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나 높았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문재인 정부 3년간 3.3㎡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 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나 높았다.
▲ 서울 아파트 가격과 공시가격 변화 도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시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공시가격은 3.3㎡당 102만원(6%) 올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공시가격은 3.3㎡당 1138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 기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 정부 9년간 상승폭에 비해 11배나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단지마다 들쑥날쑥이었다. 강남에서는 은마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69%였지만, 비강남 길음래미안 1단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56%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에 대해 반박하며 14% 상승이라고 주장했다"며 "14% 통계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 통계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 등 상가나 빌딩 등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며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관료들은 마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만이 집값 안정대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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