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3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과 함께

등록 2020.11.13 09:48수정 2020.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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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2일 오후 오마이TV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열 세 번째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은 참여연대 이영아 팀장과 함께 '국방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한 차례씩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방송은 오마이TV 유튜브 채널과 평화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라이브 채팅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 : 김윤상, 홍성민 기자) ⓒ 김윤상

 
12일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3회 유튜브 생중계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을 초대하여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방예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정욱식 대표는 "평화군축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국방예산안 의견서에서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사병 급여 부분이었다"고 하자 이영아 팀장은 "2020-21년 전체 전력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인데 병력의 62%를 차지하는 사병 인건비는 전체 군 인건비의 17%에 불과하다. 병력의 13% 수준인 장교 인건비가 3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교수는 "한국 군인 급여는 60만원대로 올라가도 세계 최저다. 병사들의 가치를 급여를 통해 올려주면 사실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뀔거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 민생 위기가 온다는 진단도 있는데 유독 국방비 예산 증액은 멈춰지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는데 사실 포괄 안보를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공공병원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교수도 "사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이 나왔는데 방역에 성공했다고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는 안이함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 팀장은 "특수침투정 사업이 공정성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은밀하게 북한에서 참수작전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계획이란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방에서 분란을 조장하며 우위를 달성한다면서 그 근거로 북한의 특수부대를 드는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정부에서 강조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국방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파병 관련 예산도 문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은 2011년부터,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아덴만 해적 퇴치로 파병된 청해부대 활동은 연합해군의 해양안보 작전으로 변화되어 왔다. 매년 12월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어 온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비논리 방식이다. UAE에 특수군 훈련용 파병이라는 생소한 개념도 나오고 실제 군사 임무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속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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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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