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정례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미일안보조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가토 장관은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각각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어 미일안보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회담을 마친 후 "바이든 당선인이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토나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스가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동 방어 의무를 확인하자 "센카쿠 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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