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유효성은 평상시보다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코로나19와 한국경제'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책 제언에 나선 학자들은 긴 시간을 할애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재정정책의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금리가 제로(0)에 근접했을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실증 분석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리가 실효하한에 다다랐을 때 재정정책 확대가 GDP(국내총생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모형 내 변수와 시차, 통계자료를 바꿔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나랏돈 풀까 말까, 제로금리에 힌트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내린 이후 11월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금리 수준이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하한선인 실효하한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평상시보다는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정부 지출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승수가 일정 부분 작동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승수가 평상시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주로 (소비 등) 수요 측면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수요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보다 금리를 더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재난지원금 등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도와야"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금융정책보다는 오히려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자를) 돕는 것이 맞다"며 "재정여력을 고려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산업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이 다르게 오고 있고, 노동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업종·고용형태별 충격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항공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과거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같은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당국자나 학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좀비기업을 연명시켰고, 관료들에 의해 굉장히 비효율적인 관리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안정자금도 이런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서 이뤄져야
전성인 교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체계상 재난 지원과 관련한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뿐"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법에서는 지원 지역을 일부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오히려 연령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정부가 산업에 대해선 (채무) 만기를 연장해주지만, 개인 채무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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