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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난민 지원사업이 인권위에 안 맞다'는 야당 의원

[국회 운영위] 최승재 "편향·잘못된 단체, 전액 삭감"... 최영애 "목적 맞게 심사한 것"

등록 2020.11.13 19:18수정 2020.1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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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자 지원사업을 두고 "잘못된 성향의 단체가 포함됐다"며 예산 전액 삭감과 사업 폐지를 주장했다. 인권 보호와 향상이 설립 목적인 인권위에게 '어떤 인권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셈이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행정규칙이고 법적 근거가 아닌 데다 현재 12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일부 편향된 지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이뤄졌는데 (인권위 보조금 지원대상에) 잘못된 성향의 단체가 포함됐다"며 "잘못하면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특정단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우려스럽다. 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사업 전액 삭감과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난민·장애인·소수자 지원사업 두고... "인권위에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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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결과' 공고. 12개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총 2억 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최승재 의원이 '편향되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단체와 사업은 ▲사단법인 두루의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하게 차별금지법> 책자 제작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의 '시설거주 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가 양성사업' 등이다. 모두 장애인·난민 등 사업대상과 내용을 봐도 무엇이 어떻게 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성소수자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역시 인권위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또 의아스러운 게 북한 인권을 위한 사업은 거꾸로 삭감됐다"며 "이건 잘못됐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민단체 지원 관련 부분도 인권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부분이 어떻겠냐"고 최영애 위원장에게 물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사업은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다른 부처도 국제여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감액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원래대로 돌아가면 저희가 사업 설정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두고는 "일방적 보조금은 그냥 사업비를 주는데, 저희는 프로젝트 심사위를 거친다"며 "본래 목적이 인권단체 또 시민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 2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오해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인권 증진 이런 것을 어떻게 (관련 사업에) 담을 수 있을지, 다 심사위 거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혐오차별팀'은 2년째 예산 0원, 문정복 "중요한 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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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반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인권위가 2년째 '혐오차별팀'을 운영하며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예산 등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인터넷, SNS가 폭발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특히 무차별적인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성소수자 인권보호 문제 등을 보면 지금 인권위원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지지를 보내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지금 혐오차별팀이 한시조직인데 정규로 들어가고, 국가적 과제로 (관련 사업을) 해야 한다"며 2021년도 9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 중 하나가 혐오차별 문제"라며 "우리 사회를 너무 대립적으로 만들고, 어느 집단을 굉장히 폄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별도 예산 없이 (혐오차별팀이) 운영된 것이 안 됐다"며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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