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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용균 어머니 "이번에 물러서면 계속 죽을 겁니다"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당론 채택 어렵다는 민주당, 책임정치 포기한 것"

등록 2020.11.18 12:33수정 2020.1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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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건 죽음을 막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이런 일에 왜 아직도 유족이 나서야 합니까. 그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를 찾았다. 최근 국회에서 극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174석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그는 국회 기자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처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기업 스스로가 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물러서면 이대로 사람들이 계속 죽는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고 있다. 나라가 자기네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박주민·우원식)은 한껏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고 게다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전과 과징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가 막아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장의 안전대책에 드는 비용이 사람 목숨값보다 더 낮으니 이렇게 계속 죽음이 발생했던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제일 무서워한다"면서 "저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자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달라고 뛰어다녀야 하나"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경영자·관계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 쪽은 여전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박주민·우원식 의원, 정의당 발의)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발의)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져있다.

김미숙 이사장은 앞서 지난 9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10만 명 서명을 넘긴 바 있다.

다음은 이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정리한 것.

김미숙씨 "국민 여러분, 이번에 물러서면 계속 죽습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2019년 5월 공주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 고 이은장 씨가 돌연사로 숨진 뒤 통곡하는 이 씨의 어머니 구아무개 씨를 김미숙 이사장이 위로하고 있다. ⓒ 지유석

 
"2018년 12월 10일날 태안 화력발전소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합의안 이행도 안 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우리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건 이 죽음을 막자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 잃어야 합니까. 사회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산업재해, 이 모든 게 나라에서 안전 대책을 안 세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왜 유족이 나서야 합니까. 그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용균이가 있던 현장은 업무수칙 다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은 서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원청은 하청을 줘서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 기계를 건들 안전대책을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이번에 국민 청원 운동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법안 내용 검토하고. 그런데 이건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서 지금 발의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의원께서 한껏 낮춘 법안도 발의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철민 의원은 산안법 다시 개정하자고. 그것도 이전과 벌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산업 재해가 막아집니까? 현장의 안전대책 비용보다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 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세상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처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해서, 진짜 실현을 하고 벌금을 세게 때려서 그 현장에 기업 스스로가 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죠. 지금 정부,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정말 이 사안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 최우선 가치로 여겨서 하겠다고. 그 말에 책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정치가 자기네 것입니까. 나라가 자기네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최우선 가치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린 국민청원 운동을 한 그 법안이 올라가야 합니다. 정의당 법안이 올라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물러서면 우리나라, 이대로 사람들 계속 죽습니다. 국민께서 정말 자신이 아닌,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되도록 힘 모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힘껏 싸워주셔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이 법안을 만들 있도록 저도 함께, 정말 있는 힘껏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정말 지금까지 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된 후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목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노동 #김미숙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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