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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공동취재사진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왔는지 참 의심이 들 정도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맹비난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안이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의심이 들 정도'라며 제기한 법안 발의의 배경은 소속 정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해 온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불러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5.18유공자를 "이상한 괴물집단(김순례)"으로 비방하는 등 '5.18' 망언 파동이 벌어진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땐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했는데 5.18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인권이 맞나.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 소병철 "엊그제 일어난 일 때문에 입법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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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 장관은 개인 의견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단순한 이견만으론 처벌할 순 없지만, 제주 4.3처럼 공적 권위를 가진 진상조사위가 증거를 채취해 밝힌 공식 견해가 위험을 야기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헤치는 법안으로 장관이 강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40년이 지나서도, 얼마 전까지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 엊그제 5.18이 일어나 '이 일에 대해선 누구도 평가하지 마시오' 하는 것 아니지 않나."
이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꺼냈다. 소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당내 5.18 망언에 대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에 사과한다고 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깊은 논의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국가 권력의 한 인권침해까지 옹호하고 이를 왜곡하는 것까지 민주주의로 옹호할 순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5.18 관련 법안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맘으로 깊은 인식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이 법안은 추 장관이 말한 대로 독일의 유대인 나치 학살과 관련한 '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처벌법'에 맞닿아있다. 참상을 겪은 피해자가 현존해 있고, 정치권의 이념적 배격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반복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피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는 법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파동은 대표적인 가해 사례다. 20대 국회에서 이들 망언 3인방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지만,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가 끝나도록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야당 추천 윤리자문위원들의 연이은 불참으로 징계를 결의하지 못한 바 있다.
21대 들어 민주당 의원 175인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예술 또는 학문, 시사 사건이나 역사 진행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할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을 허위로 유포할 땐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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