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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이재명이 '기본' 강조하는 이유

"기본시리즈, 청년 위한 혁신의 마중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 협조 요청

등록 2020.11.18 15:30수정 2020.1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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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경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기본소득 정책에 이어 올해부터 기본대출, 기본주택까지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경기도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 만큼 기본소득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만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했고,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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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본대출은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정도를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에서 기본대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기본대출에 대해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였다.

미국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는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라며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실패한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며 거듭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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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최경준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 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대출과 관련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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