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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의 호텔·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용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항후 2년간 전국에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11만4000 가구를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세를 전세로... LH가 사들여 1만8천 가구 공급
공공전세는 기존에 주로 월세로 공급됐던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할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 중 수도권에만 1만5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맞춘다. 정부는 공공전세가 민간의 전세 수요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공전세가 '단기적으로나마' 폭등하고 있는 전세값을 잡고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대중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난은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한 '공공전세'를 이번 정부에서 LH를 설득해 되살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역시 "정부가 전세 수요보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량 공급 대책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대중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번 대책을 '단기용'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전세로 공급해도 LH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운영비나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성 면에서) 무리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업그레이드, 물량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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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이 19일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대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30%에서150%로 늘려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 또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업그레이드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충분한 공공주택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를 평생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기조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관건은 어떻게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해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한 주택 단지 내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역시 "현재 장기임대주택은 110만호 정도로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이 5%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며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에는 우려가 쏟아졌다. 최은영 소장은 "모든 사람에게 입주 기회를 준다는 게 말은 좋지만 공공임대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꼴"이라며 "(소득기준 완화는)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 또한 "정부가 소득 분위를 8분위까지 올린 건 과도하다"라며 "8분위면 고소득층인데 자기 힘으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이들까지 범위를 넓히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집을 구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텔·상가 리모델링... "1인 가구용 대책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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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종교, 노동,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 시내 호텔이나 빈 상가, 사무실 등을 정부가 인수한 뒤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 방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최은영 소장은 "호텔을 이용하면 입지 좋은 곳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며 "집 아닌 집, 그러니까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내 15만~16만 가구인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호텔, 상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평도 되지 않는 서울 시내 고시원들을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한 주택으로 (정부가 매입 후) 개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동수 대표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박 대표는 "호텔이나 상가는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리모델링을 해도 1인 가구용에 그칠 텐데, 현재의 전세난은 3~4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어 현실과 대책이 '미스 매치'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구의 분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전 대비책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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