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ABMD)와 사드가 만나면?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4회: ABMD와 사드가 만나면?

등록 2020.11.20 11:53수정 2020.1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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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전체보기] 'ABMD와 사드가 만나면?' ⓒ 최민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4회 방송을 11월 19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ICBM 요격 미사일 시험 성공과 관련된 안보 이슈에 대해 다뤘다.
 
정욱식 대표는 "최근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김종대 교수는 "아마도 북한이 탄두의 성능을 높였을 것이다. 북한의 기술적 진화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능력은 우리 예상을 앞서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했다.
 
정 대표는 "미 해군이 모의 발사된 ICBM을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2A를 발사해 우주공간에서 요격을 성공했다고 한다. 첫 번째 해상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이고 이제 ICBM 대응도 다층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층적 방어인데 북극해 해역이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지상 요격을 시도하며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며 "여기서 독보적인 무기는 SM-3다. 이것이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북한의 관심사다"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2차 공격능력으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전력화할 수 있는 것도 배재할 수 없다"고 하자 김 교수는 "북한이 3천 톤 급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소식이 있다. 중거리 핵미사일 정도를 탑재한다면 게임체인저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번 실험에서 이지스함 레이더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 전략 센서도 사용했다. 성주 사드기지 레이더가 기술적으로 미국의 다른 미사일방어(MD) 자산과 연동이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사드의 데이터는 한국군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미 국방예산설명서를 보면 미국의 MD와 연동된다는 전제 하에 사드가 승인이 된 것이다"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미일이나 동맹국에 미사일 자산을 증가시켜서 공동운영하는 체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주로 오바마 정부 때 되었다. 그때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사드 관련된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의 본질은 한미일 안보가 통합되느냐에 있다. 안보의 공동운명체로 견인하는 것이 MD이고 결국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로 들어가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MD는 무수한 기술적 난제가 있다. 가능성도 애매한 MD에 돈을 쓸 때가 아니라 한미일은 사실 코로나19가 더 급하다. 각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미일 각국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화로운 환경이 유지되고 안보 수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첫 단추가 내년의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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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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