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개근 시민 "집값 원상회복 약속,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현장]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집값 원상회복' 촉구

등록 2020.11.23 11:33수정 2020.11.23 11:33
23
원고료로 응원
지난 11월 3주 전국 아파트값이 0.25% 상승을 기록했다. 이것은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이 201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폭등이었다. 서울 전세값도 7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대구와 대전, 부산 등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광명 등에서는 전세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1월 21일 청와대앞 시민 기자회견 장면 집값 원상회복 약속은 대국민 사기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하라! ⓒ 더불어삶

   
참고 참았던 분노는 언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에는 집값 정상화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회원이며 대부분 2016년 겨울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로서,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의 집값 폭등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어서 청와대까지 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은 대국민 사기였나?"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여기서 '집값 원상회복 약속'이란 2020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했던 것을 가리킨다. 

또 이들은 "정부 출범 후 서울 전체 집값이 11%,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규탄했다. 다음으로 이낙연 전 총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은 50%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서 "단지 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네 모녀의 죽음과 원룸에 살던 27세 항공사 승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58% 폭등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가파르게 기울어졌다. 이것이 촛불 정부의 촛불 정치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발언에 나선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씨는 "국민의 의식주 해결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 최저의 금리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로서 중소기업에 25년 근무하고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725만 원 납부한다. 그런데 집을 3~4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7천만 원을 벌어들여도 세금을 216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땀흘려 일한 대가에 대한 세금의 4분의 1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시민 P씨는 "주택은 필수재인데 그것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애국자처럼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 C씨는 "촛불집회에 개근했던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4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해서 외곽에 집을 한 채 장만했는데, 그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를까봐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장성한 자녀가 둘인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다. 혼인신고만 하고 당분간 따로 살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인가?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물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와 기재부,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4번의 집값대책은 애당초 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없는 '눈속임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완전 폐지,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파면,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집값 원상회복'에 대한 솔직한 의사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집값 원상회복 약속은 대국민 사기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4월 7억 원대였던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 원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부가 발표한 24번의 집값대책은 애당초 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없는 '눈속임 쇼'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하락시킬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던 무주택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무주택 국민이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 모였다.

우리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문재인정권에 준엄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또 한번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후 10개월간 집값은 더 가파르게 폭등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는 빈말이었는가?

혹시 정부는 노력하는데 투기꾼의 과욕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변명을 둘러댈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한 집값정책의 결과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집값을 원상회복시킬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그 활성화방안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특혜를 약속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술 더 떠 다주택자의 주택매집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해줌으로써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다주택자의 천국'을 완성시켰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주인이 줄줄이 다주택자들로 바뀌었고, 전국의160만채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작년 말 이후에는 지방 대도시의 집값마저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면 160만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오고, 집값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처럼 집값을 하락시킬 방법이 분명한대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 만료시까지 세제혜택을 보장해드리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했는데,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유지"를 공언한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상 초유의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익 챙기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하고, 또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김현미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교체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을 요구한다. 만약 김현미를 문책하여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실인사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은 원칙적인 말씀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무주택 국민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한편의 사기극이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넷째, 문재인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서 "집값 원상회복"에 대한 솔직한 의사를 밝혀라.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값을 집권 초기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킬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신년초의 대국민 약속은 '4.15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석 쇼에 불과했나?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은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월이었고,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30대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고통스런 날들이었다.

"주거안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기본욕구의 충족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 책무를 철저히 내팽개쳤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무주택 국민과 함께 촛불집회 등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11월 21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일동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더불어삶은 민생 현장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해고노동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후원합니다. 주요 관심사는 노동, 재벌개혁, 부동산 문제입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공교롭고도 낯뜨거운 '윤석열 단독'
  2. 2 박근혜 탄핵 후에도, 매년 100억 받으며 돈 쌓는 이 재단
  3. 3 15년 걸린다더니... 단 3일만에 쌍용천 뒤덮은 초록물의 의미
  4. 4 로고만 싹 잘라내고... '상습 표절' 손씨, 오마이뉴스 사진도 도용
  5. 5 [단독]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