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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표결에서 어떤 후보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후보추천위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여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해서라도 공수처를 띄우겠다고 나서는 상황.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어서 현재 위헌 소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거기 있는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 당 의사가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들이 추천위에 야당몫 추천위원 두 자리 두고, '두 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 없다'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데 한 번 시행하기도 전에, 이제 겨우 한 번 추천위를 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꽃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다"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수사체계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나마 안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공수처를 갖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도 우리 후보에 거부권 행사해놓고선..."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중요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말하는데, 한 차례 했을 뿐이고 거부권을 남용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다.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도 거부권 행사해놓고 자기들이 행사한 것은 이야기 않고 우리가 한 것만 이야기하느냐"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나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우리는 후보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 하나하나 밝히면 (후보자들이) 최고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관계, 우리법연구회 경력, 그 이전 재판상황, 가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그런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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