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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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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집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소규모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24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에서 연장 ▲ 실업자· 해고자 등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사업장 내 점거를 수반하는 쟁위행위는 '일부 점거'까지 모조리 금지하는 등의 개정안 내용을 근거로, 정부의 입법이 '노동개악'이라고 강조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부 노조법 개정안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입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집회에서 확진자 0명... 지자체 방역담당자와 협의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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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큰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안전한 집회'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 선을 넘어간 부분이 없다"면서 "저희도 국민이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저희의 진정성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기를 바라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개 지자체의 집합 제한 인원 기준에 맞춰서 집회를 진행하며, 수도권의 경우 9명 이내로 기자회견과 약식집회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 저희들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1명의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 감염자는 없었고, 민주노총 측은 해당 확진자 또한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자체 방역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집회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주당 집중 타깃... 정치권 "집회 우려"
민주노총은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양동규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론을 주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경총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타깃으로 정할 것이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와 압박을 분명하게 넣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주노총 집회 계획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도심집회는 불쏘시개 역할할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당국이 국민 성향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특권과 차별 없이 단속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민주노총도 공동체 일원 아니겠나"라며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 집회강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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