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 이재환
정의당 충남도당이 천안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내포 시대'를 열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11월 1일 당사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난 19일에는 내포 당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중심에는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있다.
신현웅 위원장은 지난 9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신현웅 위원장은 당원 95%의 지지를 얻어 도당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우선 당사 이전 의미부터 짚어 봤다. 신 위원장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전진기지 삼아 충남도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도 강화할 생각"이라며 "정의당 당원의 30% 이상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이전에 동의해 준 천안 당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신현웅 위원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서산시에 있는 모 기업 화학공장 생산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신 위원장은 "회사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 차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화학공장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수없이 겪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는 삶을 바꾸는 도구이다. 노동자들은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이 바뀐다"며 "정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내포 정의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신현웅 위원장을 만났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천안에서 내포신도시(홍성)로 당사를 옮겨왔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
"천안은 충남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이다. 인구도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천안에 도당을 두고 있다. 정의당 역시 천안 지역의 당원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공당 중 가장 먼저 내포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정의당의 책임정치와 집권 능력을 충남도민들에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민들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지향뿐만 아니라 집권 능력까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 도정과 의회활동의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과 견제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정의당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19년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질병 사망자가 2020명에 달했다.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잃고 있다.
특히 충남은 제철소, 화력발전, 화학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를 시작으로 산업안전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자 사고 관련 기업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평균 처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3년 이상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 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없이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 중대재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거대 양당의 협력이 중요하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85% 가량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할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은 연내 법률안 통과를 주장하며 집중행동에 나섰다. 서산, 태안, 당진 등지에서 이미 1인 선전전을 시작했고, 정당연설회도 가질 예정이다. 거대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압박할 생각이다."
-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역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 모 대기업에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사측이 협상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자영업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과 함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생각이다.
기후위기도 심각한 문제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충남은 기후 위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다행히 충남도(양승조 지사)의 경우 '탈석탄 기후위기 극복'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나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지구평균 기온 상승 최대 억제선인 '1.5도'를 유지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학교돌봄 문제, 서산과 당진의 산폐장 문제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 충남은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산업 폐기물과 수도권 쓰레기들이 몰려오고 있다. 산폐장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2019년말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523개 업체 중 휴·폐업을 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510여개 업체가 매립, 소각, 분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독극물 및 화학물질을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고, 물류비가 덜 드는 충남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실제로 환경부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 기준 전국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일 발생량 167,727톤의 51.8%(86,816톤)가 충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남은 서산, 당진, 홍성 등 충남 전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폐기물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은 공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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