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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사용해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라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바꿔 단독으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 당은 공수처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는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라며 "야당의 이같은 입법 발목 잡기, 개혁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적합한 분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총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띄울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인 25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여에 걸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무산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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