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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원장이 "남성 의원 5명 칭찬 좀" 말한 까닭

[取중眞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안... 남성 81% 국회, 바뀔까?

등록 2020.11.29 20:27수정 2020.11.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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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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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권고 사항에 머물고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5일 발의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 관심사안이 아닐 뿐더러 전체의 81%가 남성인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은 "통과는커녕 같은 당 남성 의원들의 서명조차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남성 의원은 강훈식·민병덕·박용진·신동근·이정문 의원 등 5명뿐이다.

정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여성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핵심 원인은 결국 성차별적 인적 구조"라며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 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법안 얘길 꺼냈더니 당의 주요 남성 의원들이 '여성 엘리트가 정치권에 더 들어오게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해 화들짝 놀랐다"면서 "법안 공동발의 서명 받기도 정말 힘들었다, 법안에 공개적으로 동의 표시를 한 남성 의원들을 칭찬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정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기도 하다.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30%의 정치 대표성을 가지는 게 이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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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가 남성인 21대 국회. ⓒ 공동취재사진

 
정춘숙 의원 법안은 사문화된 '지역구 여성 공천 30% 조항'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전체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은 아예 수리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해도 그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겨우 30%의 정치 대표성을 가지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정 의원 말대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때도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공약했지만 실제 여성 공천 비율은 12.65%에 그쳤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여성은 57명(19%)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총 174명 중 여성은 28명(16%)밖에 안 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여성 단체장은 25년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윤리감찰단·젠더폭력신고센터 설치만을 내놨을 뿐, 여성계의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목소리에는 침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엔 이미 지역구 여성 공천 30% 조항이 있지만,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15 총선 당시 여성 후보 비율은 전체 후보자의 19%,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여성 후보 비율은 14.5%,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여성 후보 비율은 18.7%에 그쳤다. 권고 규정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역시 다르진 않다.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지난 21대 총선 여성 지역구 후보자 비율은 10.97%로, 민주당(12.65%)보다 낮았다.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03명 중 여성은 18명(17%) 뿐이다. 초선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춘숙 의원보다 앞선 지난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법안을 냈지만,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고 있진 않다.

그래서 이 법안들의 미래는 어둡다. 300명 의원 중 243명, 무려 81%가 남성인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록할 건 기록해놔야 한다. 정축순 의원 법안과 양금희 의원 법안에 서명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춘숙 의원 법안]
정춘숙·강훈식·권인숙·김영주·민병덕·박용진·신동근·신현영·윤미향·이수진·이정문·인재근(이상 더불어민주당)

[양금희 의원 법안]
양금희·강민국·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예지·서정숙·윤창현·이영·전주혜·조명희·지성호·한무경(이상 국민의힘)·남인순(민주당)·장혜영·류호정(이상 정의당)·최연숙(국민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관련 기사]
민주당 최고위원의 우려 "약속했던 여성 공천 30% 쉽지 않다" http://omn.kr/1mjds
민주당 '특단'의 조치? 당내서도 "안희정·오거돈 대책 재탕 수준" http://omn.kr/1of3u 
민주당 "공천검증위 50% 여성으로"... '여성공천 30%'는 없었다 http://omn.kr/1ol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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