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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중단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 최초 찬성 표결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세계사형반대의날 'CITIES FOR LIFE' 조명 퍼포먼스

등록 2020.12.01 09:56수정 2020.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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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FOR LIFE 202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 조명퍼포먼스 ⓒ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세계사형반대의날 'CITIES FOR LIFE' 기념 조명 퍼포먼스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과 외벽에서 개최되었다.

'CITIES FOR LIFE'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산 에지디오(St. Egidio) 공동체가 2002년 11월 30일 콜로세움 경기장 외벽에 조명을 비추며 사형제도폐지의 호소를 담은 메시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난 18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국, 2371개 도시가 참여해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폐지 행사다. 11월 30일은 1786년 투스카니 공화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날로, 이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CITIES FOR LIFE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 조명퍼포먼스 ⓒ 천주교인권위원회

  

CITIES FOR LIFE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 조명퍼포먼스 ⓒ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30일 명동성당 외벽에 'NO DEATH PENALTY', '사형제도폐지' 등의 조명 글씨를 비춘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개최되었고 2019년에 이어 올해는 사형장 터가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과 외벽에서 개최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터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 운동가들을 비롯하여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8인의 사형수 등 수없이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과 외벽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형집행중단 모라토리움 UN 결의안 찬성을 환영합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기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기다립니다', 'ABOLITION OF DEATH PENALTY / NO DEATH PENALTY',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지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올해로 23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고, 21대 국회에서는 15대 국회부터 시작된 아홉 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준비되고 있다.
  

CITIES FOR LIFE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 조명퍼포먼스 ⓒ 천주교인권위원회



한편 지난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2007년 첫 번째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여덟 번째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찬성에 표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부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형 집행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형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 선고 제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보장,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형제도 폐지를 염두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찬성 표결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와 국내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화답한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역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종교시민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형폐지 #사형제도폐지 #모라토리움 #사형집행중단 #세계사형반대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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