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물고 있다.
장애인 고용 부족에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부가 만든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 기관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국가소속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국가 정책
▲ 고용노동부 제공 장애인고용실태 ⓒ 성지민, 조윤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이다. 2019년 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2.78%보다 오른 2.92%지만, 이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정직원의 경우에는 2.86%로 그 정도가 더 낮았다. 시민과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은 1.74%로 최하위였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정도로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높지만, 유독 교육청만 정부가 정한 기준을 한참 밑돈다.
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수억에 해당하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물어왔다.
▲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취업자 중 발달장애인 비율 ⓒ 성지민, 조윤진
교육청은 낮은 고용률의 이유로 교대와 사범대에 지원하는 장애인의 수 자체가 적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들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부정적 시선은 장애인이 교직에 도전하는 것마저 주저하게 만든다. 발달장애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6.6%다.
교직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장애인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 지망하는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국가의 울타리
실제로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이 설립되었고, 장애교원의 전반적 권익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여전히 행정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교조는 장애교원이 학교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수업 및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양성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사실도 장애인이 교원을 꿈꾸는 데 발목을 잡는다. 교육청은 장애인을 구분해서 임용하는 등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노조에서도 지난 10월 8일 특수교육 관련 교원을 교원양성체제 논의과정에 참석해야함을 주장하며 인력양성을 위해 나섰다.
우리는 의무고용의 취지를 잊으면 안 된다. 장애인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수입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얻기가 비장애인보다 힘들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의 임용제도와 교원 환경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교직'을 고안해야 한다. 장애인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 교사생활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교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더불어 장애인들이 설 수 있는 교원의자리를 마련해주어야 교원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더욱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직업 선택에서도 '배리어 프리(진입 장벽 허물기)'를 적용할 때다. 장애인을 위한 교원의 역할 확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기 위해, 우리는 큰 노력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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