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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3시간여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된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인이 감찰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감찰대상자인 윤 총장 측의 논리와 대부분 맥이 닿아 있다. 의견 제시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감찰 조사 진행에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위법한 편법이 동원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누명 씌워 내쫓으려해" 윤 총장 측 의견에 기울인 감찰위
이 변호사는 감찰위원회가 '절차 흠결'로 본 윤 총장의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설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감찰 내용과 범위를 미리 감찰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절차의 기본이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대면 조사하겠다고 왔다"면서 "기본적인 상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감찰위원들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의 지난 11월 감찰위 규정 개정도 피력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 필수적인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지난 11월 3일 임의대로 개정했다"면서 "징계 청구를 미리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감찰위 자문을 안 받으려는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감찰관 배제' 의혹도 꺼내들었다. 이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이 많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것은 내부 직제 규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점도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감찰관실에 파견 왔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대질신문에 가까운 분위기로 진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최근 판사사찰 문건 관련 내부보고서에 '죄 없음' 의견을 담아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 근거가 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또한 "실체가 없는 사실들을 붙인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단에 배포한 의견 진술 요지문에서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감찰 개시, 조사 진행,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했다"고 피력했음을 알렸다.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안이긴 하나, 하루 앞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추진에 관여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불응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라, 법무부의 답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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