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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민주당 "징계위 봐야", 국민의힘 "추미애 경질"

법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말아낀 여당, 대환영한 야당

등록 2020.12.01 18:21수정 2020.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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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 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고 나서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은 최근 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야권 1위 후보로 안착하고 있다(관련 기사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초접전 http://omn.kr/1qrbr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한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라며 "이제 (4일)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한 책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사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청구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반발한 윤 총장은 이튿날인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속보] 법원, '집행 정지' 결정... 윤석열 직무복귀 http://omn.kr/1qsim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추미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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